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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명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23일부터 시행
시민들 “5인 이상이면 그냥 만나지 말라는 얘기”
가족들과 ‘조용한 연말’..”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식당 상인들 “조금 있는 예약마저 취소돼” 울상
“아예 강하게 방역조치한 뒤 정상영업하게 해야”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식당을 ‘쪼개기’로 이용하고, 소규모의 연말 모임마저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음식점 등 상인들은 가뜩이나 없는 손님에 예약마저 취소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오히려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잡고 정상영업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첫날…시민들 “송년모임은 꿈도 못꿔”

“5인 이상이면 그냥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송년회는 꿈도 못꾸죠.”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남모(23)씨는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에 따라 연말은 아예 집에서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소소하게 지내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도 그나마 찾아온 해방감을 느끼긴 어렵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박서연(20·여)씨는 “수능이 끝나고 20살이 되서 친구들과 다 같이 놀려고 했는데,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됐고 코로나도 심해서 각자 집에서 지내고 잠잠해지면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배달음식을 시켜서 홈파티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김모(17)양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되면서 친구들끼리 강원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다”며 “노래방도 가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으면서도 5명 이상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 창원에서 이날 서울을 방문한 하용현(37)씨는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겠고 뭐 어쩔 수 없지만 5명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파워볼

방역 지침을 격상하기 보다는 이를 지키는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찬희(70)씨는 “정부에서 지침이 나온만큼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단계를 올리고 지침을 강화해도 결국 그걸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할거 같다”라고 말했다.

◇상인들 “있는 예약마저 취소” 울상…식사는 ‘따로따로’

상인들은 더욱 울상이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예약마저 취소되는 상태다.

서울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명자(70·여)씨는 23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작년 연말이었으면 하루 예약이 50번은 더 온다”며 “이번에는 사람도 없고 예약마저 취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다가 5인 이상 모임 금지까지 겹쳐 연말은 ‘개점휴업’ 상태라는 푸념도 나왔다. 19년째 찜닭집을 운영하는 이모(55·여)는 “어제 손님이 하루 종일 4팀 왔다. 5인 이상 금지를 하니까 더 못온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임대료도 밀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제 장사를 그만 접으려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오히려 방역조치를 더욱 강하게 해서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잡아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홍모씨는 “차라리 아예 3단계로 바싹 올려서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임대료도 2개월치 밀렸는데, 정부가 임시 대출을 하루 빨리 해줘서 숨통을 틔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 대부분은 테이블을 서로 떨어트려 놓거나, 가림막을 치는 등 대비를 해두는 상태였다. 다만 점심시간이 한창이자 일부 식당은 5인 정도가 밀집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업주는 “가게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며 “테이블을 나눠서 앉으면 관계가 없지 않는가. 정확한 지침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공원 한켠에서는 5명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직 첫날인만큼 현장 안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수도권에서 내년 1월3일까지 시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 장소, 동일 목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침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수도권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3일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추천위원 전원이 추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기존 후보 8명 가운데서 2명이 추려질 예정이다.

이날 추천위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가 추천 마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새로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천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각 위원들로부터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으나 접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상자들의 고사 사유는 ‘개정 공수처법의 강행으로 야당측 비토권(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정치적 쟁점이 된 공수처 사안에 야당측 추천을 받는 부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들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추천위가 오는 28일 최종 2인의 후보 선정을 완료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인을 공수처장으로 낙점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내년 1월 중순쯤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될 만한 분과 접촉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며 “내일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은 ‘위헌'”… 野 유상범, ‘헌법소원’ 청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유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변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법조인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서진욱 기자 sjw@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확산에 중환자·사망자도 급증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8일 종료 예정..연장 또는 격상

점심시간 검체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선 23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2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1천60명, 해외유입이 32명으로 집계됐다. 2020.12.23 superdoo82@yna.co.kr
점심시간 검체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선 23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2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1천60명, 해외유입이 32명으로 집계됐다. 2020.12.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연일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1천명 아래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3일 1천명대로 올라섰고, 24일에도 1천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발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령자와 환자가 대부분인 이들 시설의 특성상 일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순식간에 대규모 발병으로 번지고, 또 감염 후 상태가 악화하면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면서 요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까지 겹친 만큼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선 23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2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1천60명, 해외유입이 32명으로 집계됐다. 2020.12.23 superdoo82@yna.co.kr
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선 23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2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1천60명, 해외유입이 32명으로 집계됐다. 2020.12.23 superdoo82@yna.co.kr

오늘 1천명 안팎 나올 듯…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986.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92명으로, 지난 20일(1천97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1천명대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911명으로, 직전일인 22일(984명)보다는 73명 적었다.

직전일의 경우 오후 9시 기준 984명이 밤 12시 마감 결과 1천92명으로 108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날도 1천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확산세는 코로나19가 직장, 교회, 지인간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연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천14명→1천64명→1천51명→1천97명→926명→867명→1천92명 등으로, 하루 평균 1천16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86.3명에 달해 1천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역감염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셈이다. 전날의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 1천92명 가운데 97.1%인 1천60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였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3주새 배로 증가

지역감염 중에서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발병이 심상치 않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은 11월 마지막 주(11.22∼28) 5건에서 지난주(12.13∼19) 1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전날에도 서울 노원구 병원(24명)과 경기 파주시 병원(21명)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또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80명),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병원(142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36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 2번 사례(34명), 광주 북구 요양원(24명)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최근 요양·정신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런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곧바로 위중증 환자 증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데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300명에 육박했다. 이달 1일(발표일 기준)에는 97명이었으나 2일(101명) 100명대, 15일(205명) 200명대로 올라선 뒤 계속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하루 사망자 수도 지난 15일(13명) 이후 9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총 127명으로, 국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739명)의 17.2%를 차지했다.

정부, 3단계 격상 거듭 고심…환자 발생 추이가 관건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자 발생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현행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3단계 조치보다 센 일부 조치가 포함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는데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진다면 남은 카드는 3단계 밖에 없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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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불가 ..위반시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파티룸도 집합금지..종교활동은 비대면, 영화관은 밤 9시까지만

[그래픽]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방역’ 조치로,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첫날, 저녁 7시경..손님 없는 실내포차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첫날인 23일 밤 서울 홍대앞 한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은 없이 직원들만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3 jjaeck9@yna.co.kr
5인 이상 모임금지 첫날, 저녁 7시경..손님 없는 실내포차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첫날인 23일 밤 서울 홍대앞 한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은 없이 직원들만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3 jjaeck9@yna.co.kr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돋이 명소·스키장 연말연시 폐쇄 (CG) [연합뉴스TV 제공]
해돋이 명소·스키장 연말연시 폐쇄 (CG) [연합뉴스TV 제공]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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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왜 서울시장 출마 택했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문재인 정권이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여권의 공수처법 일방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에도 화가 났지만 ‘백신 거짓말’이 결정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경선에서 만약 내가 진다면 승리한 후보가 반드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백신 대처에서 가장 문제는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청와대가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더니 실제로 확보한 것은 아직도 임상이 진행 중이며 불완전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밖에 없다. K방역 홍보만 하다 백신은 못 구하고 사람들만 죽게 생겼다. 서울시장 선거로 반드시 심판받게 만들 것이다.”

―2022년 대선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대선을 준비해봤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나면 소용이 없다. 잘못된 정권 때문에 고통의 늪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합리적 진보와 중도까지 다 모을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각자의 이익은 다 내려놓고 나도, 국민의힘도,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다른 후보도 외연을 넓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시민들 뜻을 따라갈 것이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게 후회되나.

“당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이후 박 전 시장이 하는 시정을 보고 참담했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 세계의 다른 도시들은 지난 9년간 크게 발전했는데 서울은 후퇴만 했다. 자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어떤 심경이었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박 전 시장 추모 분위기를 만들고 당헌까지 바꿔가며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절대 다시 정권을 잡아선 안 될 세력이라고 절감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다.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여전히 중도를 지향하나.

“그렇다. 정치 입문 이후 지난 8년간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람들이 안철수 하면 중도를 떠올리지 않나. 중도는 어정쩡한 중간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고정된 생각이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된 진보·보수 정당도 없다. 그저 이념팔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이 있나?

“지난 10년간 공급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시장과 싸우는 정책이 거듭됐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만약 시장이 된다면 남은 1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에 도전하나?

“1년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고 싶다. 그리고 난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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