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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권 112장 무료제공..”영토주권 관련 추가 제공 계획”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봄 풍경 [외교부 제공]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봄 풍경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2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4계절 풍경 사진들이 일반 대중에 무료로 대거 제공된다.파워볼실시간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독도의 사계 이미지’ 사진 112장을 누구나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독도 사진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늘에서 본 독도의 여름 풍경 [외교부 제공]
하늘에서 본 독도의 여름 풍경 [외교부 제공]

이 사이트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와 계약을 맺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2014년도에 가을과 겨울 모습을, 2015년도에 봄과 여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일출을 앞둔 동도 독립문바위의 가을 풍경 [외교부 제공]
일출을 앞둔 동도 독립문바위의 가을 풍경 [외교부 제공]

사진 속에는 동도와 서도, 해상, 하늘에서 찍은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일출과 일몰, 노을 속 어선, 괭이갈매기, 독도에 서식하는 유채꽃, 땅채송화 등의 모습도 담겼다.FX시티

이 사진들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정부의 공공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에 무료 제공할 자료의 접촉·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 등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제공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인 작가가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 문제로 그간 일반인이 쓰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제공한 사진은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설경 [외교부 제공]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의 설경 [외교부 제공]

이 관계자는 이어 “영토 주권과 관련해 일반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 제공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go213@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주당 좌파, 진보정책 요구 목소리 높여
샛별 AOC 비롯한 여성진보파 입지 확대
샌더스·워렌 등 좌파 대선 경쟁자도 부담
바이든과 정치적 성향의 결이 사뭇 달라
진보로 기울면 공화당과 충돌도 불가피
공화당 지배 상원, 증세 등 발목 가능성
민주당 우위 하원도 의석차 9석에 불과
7300만 표 획득 트럼프 기고만장도 우려
바이든의 소통력·협상력 통한 돌파 기대
한국, 공식외교 물론 공공·민간외교 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2020년 대선 결과에 반발해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연방검사장 출신)을 앞세워 계속 선거 소송을 진행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트럼프가 제기한 선거 소송이 주법원에서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에 빠져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에 빠져있다 [AFP=연합뉴스]


4대 악재 동시에 바이든 기다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국정을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하는가이다. 지금은 당선 축하의 물결을 즐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공화당이 지배할 연방상원,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의석차가 박빙인 연방하원,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득표한 트럼프, 그리고 진보파가 득세하게 될 민주당 내부정치라는 4가지 악재가 동시에 바이든 당선인을 기다린다. 한결같이 풀기 쉽지 않은 고난도 문제다.파워볼엔트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제116대 의회에서 화제를 불렀던 민주당 강성 진보그룹인 ‘스쿼드’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대선과 같은 날 치른 117대 의회 선거에서 전원 재선한 것은 물론 전원 한결같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수단이나 분대를 가리키는 ‘스쿼드’라는 비공식 용어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첫 당선한 소수민족 출신 여성으로 소수민족과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진보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왼쪽부터 러시다 털리브, 일한 오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이아나 프레슬리 연하원의원 미디어와 지지자들은 소수민족 여성 의원인 이들을 스쿼드로 부르며 열광한다. AP=연합뉴스
왼쪽부터 러시다 털리브, 일한 오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이아나 프레슬리 연하원의원 미디어와 지지자들은 소수민족 여성 의원인 이들을 스쿼드로 부르며 열광한다. AP=연합뉴스


여성 소수민족 그룹 ‘스쿼드’ 바이든 흔들까
스쿼드는 연방하원 최연소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32·미네소타), 매사추세츠 주 첫 흑인 여성 하원의원인 아이아나 프레슬리(46·매사추세츠),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러시다 털리브(44·미시건)를 부르는 비공식 용어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와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털리브는 미국의 첫 여성 무슬림 연방하원의원이다. 소수민족 여성인 이들은 116대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 등 반이민 정책에 공동으로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목 받았다. 이들은 117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진보 드라이브를 주도할 전망이다.
스쿼드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실질적인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는 특히 주목할 인물이다. AOC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그는 자신이 “노동자 계층의 직업을 갖고 일했던 사람으로 테이블 서빙을 했고, 지하철을 탔고, 뉴욕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강조한다. 청소부로서 고생하던 어머니의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노동자 대중을 늘 생각한다는 민주당 내 진보·여성·소수민족 연방하원의원이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부유층 과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바이든의 과세 공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UPI=연합뉴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부유층 과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바이든의 과세 공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UPI=연합뉴스

AOC는 폭발적이면서도 빈틈없는 논리를 갖춘 연설과 방송 코멘트, SNS를 이용한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 발빠른 이슈·아젠다 선점으로 ‘민주당의 샛별’로 통했다. 미디어와 지지자들에게 21세기형 대중 진보정치인의 대표로 주목 받았다. 특히 트럼프를 거침없이 비난하고, 히스패닉계 식품회사인 고야푸드의 대표이사가 트럼프를 공개 칭찬하자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등 과감한 언행에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민주당의 ‘사이다 발언’을 도맡은 셈이다.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가운데)이 지난 5월 그린뉴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가운데)이 지난 5월 그린뉴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히스패닉인 그는 첫 의원 선서 당시 만 29세로 최연소 의원 기록을 세웠다.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식당 등의 웨이트리스·바텐더 등으로 일하다 의회에 입성했다. AOC는 민주당의 10선 연방하원의원인 조 크롤리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 당선해 의회에 진출했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에 이어 연방하원의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던 거물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거물보다 젊고 열정적이며 기존 정치에 비판적인 활동가형 AOC를 택했다. AOC는 이런 조용하지만 뜨거운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다.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겨냥한 공화당 후원 단체의 광고 영상 중 일부. 활동적인 진보 여성의원인 AOC를 공화당은 정치적 적으로 간주해 집중 공격해왔다. 사진=NEW FACES GOP 캡처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겨냥한 공화당 후원 단체의 광고 영상 중 일부. 활동적인 진보 여성의원인 AOC를 공화당은 정치적 적으로 간주해 집중 공격해왔다. 사진=NEW FACES GOP 캡처



열정적 진보 하원의원 AOC, 적극성·비판성향 여전
통상 연방하원의원들은 첫 입성할 때는 전의에 불타지만 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순치되어 왔다. 현실을 경험하면서 의회와 정당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스쿼드는 다르다. 그들의 적극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알렌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인스타그램. AOC는 SNS 스타다. 사진=인스타그램
알렌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인스타그램. AOC는 SNS 스타다. 사진=인스타그램

대표적인 것이 AOC가 지난 7월 23일 연방하원에서 10분간 원고 없이 진행했던 의사진행 발언이다. 그는 이 짧은 연설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언·폭력을 정면으로 비난한 연설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연설은 7월 21일 연방의사당 입구에서 공화당의 테드 요호(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이 기자들과 다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설(Fucking Bitch)하는 것을 들은 뒤 이뤄졌다. 연설에서 AOC는 이런 욕설은 자신을 의회로 보낸 힘없는 시민들이 늘 당하는 일이라며 요호는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요호 의원이 “내게는 아내와 딸이 있다”며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했던 것도 맹렬히 비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카로니 치즈를 만들며 인스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AOC는 적극적인 SNS 사용으로 미국에서 유명 인사 대열에 올랐다. 사진=인스타그램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카로니 치즈를 만들며 인스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AOC는 적극적인 SNS 사용으로 미국에서 유명 인사 대열에 올랐다. 사진=인스타그램

이 연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각 논리적으로 항의하면서 핍박 받는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AOC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으로 통한다. 의회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AOC는 전혀 순치되지 않고 여전히 열혈 전사로 남았다.

민주당 경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치열한 대결 끝에 바이든이 극적으로 승리했다.이 과정에서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민주당 내 좌파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AFP=연합뉴스]
민주당 경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치열한 대결 끝에 바이든이 극적으로 승리했다.이 과정에서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민주당 내 좌파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좌파 샌더스 지원받았지만 성향 달라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이들의 급진적인 진보정책 요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 당내 좌파, 민주당 초·재선 강경그룹,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BLM(Black Lives Matter·gmrdls todaudeh 중요하다) 그룹 등의 정치적 부채 청산 압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워렌의 정치적 지원,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나선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바이든의 성향과 이들 진보그룹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 자신이 36년간 연방상원의원으로,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대표적 기득권 정치인이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플로이드의 유족을 찾아가 1시간을 함께 머물며 위로했지만 그 뒤 벌어진 인종차별 철폐 시위 당시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서라거나 항의하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에서 2018년 2월 열린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청문회' 장면. 앞줄 왼쪽부터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장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에서 2018년 2월 열린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청문회’ 장면. 앞줄 왼쪽부터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장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길을 잃을까
민주당이 시원하게 장악하지 못한 의회도 바이든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16대 의회는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민 등 트럼프의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 지배가 확실한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황을 살펴보자. 바이든과 민주당은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에 낙담할 수밖에 없다. 약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은 상원 선거 결과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7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전체 50~52석, 민주당은 46~48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2석은 무소속) 주 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조지아 주의 연방상원의원 2석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에서 공화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공화와 민주의 의석 비율은 52 대 46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나누면 51대 47이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해도 50대 48이 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결국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불가피하다. 바이든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예산권과 입법권, 고위공직자 임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난 상원은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세금·총기소유·낙태 등과 관련해 민주당에 양보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은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에 빠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다.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다. AFP=연합뉴스


연방하원 의석차 9석 박빙 우세…장악력 저하 우려
뿐만 아니다. 연방하원은 116대에서 민주당이 232석을 차지, 197석의 공화당을 압도했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당은 유지하지만 공화당과의 의석 차가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3월 개원할 제117대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은 222석, 공화당은 213석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 차이라고 폭스뉴스가 지적했다. 아직 4석의 당락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모두 공화당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6대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4석을 잃었고, 공화당은 16석을 더했다.
222대 213이라면 민주당의 장악력이 떨어져 연방하원을 안심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아슬아슬한 우위를 유지하는 하원에서도 강한 견제구 속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양당 의석차 9석은 7석의 차이를 보였던 2001~2003년 107대(당시는 공화당이 제1당) 연방하원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당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제84~103대(1955~1995년)의 40년 동안 민주당이 지배했다. 그러다 104~109대(1995~2007년)의 12년간 공화당이 연속 장악했다. 110~111대(2007~2011년)에 다시 민주당에 넘어왔다가 112~115대(2011~2019)에 또 공화당에게 돌아갔다. 2019년 116대에서 민주당이 탈환한 뒤 이번에 연속 장악에 성공했지만 의석차가 적어 불안한 출발을 예고한다.

11월 20일 기지회견을 위해 백악관 경내를 걸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이번 대선에서 역대 공화당 후보 중 최다인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로이터=연합뉴스
11월 20일 기지회견을 위해 백악관 경내를 걸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이번 대선에서 역대 공화당 후보 중 최다인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로이터=연합뉴스


7300만 표 얻은 트럼프 목소리 높아질 것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두터운 지지층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대통령 선출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확보에선 패배했지만, 득표 숫자와 득표율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다. 득표 숫자와 지지율에서 2016년 대선보다 오히려 더 선전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과반인 270명을 넘는 304명의 선거인단을 얻어 227명 확보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가운데 선거인단을 주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 따라 나누는 네브래스카와 메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일반투표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트럼프는 30개 주와 메인주 1개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클린턴은 20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을 얻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6298만4828표를 득표해 46.1%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많은 6585만3514표를 얻어 4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양측의 득표 차이는 286만8686표였다.
2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7376만4205표(47.2%)를 얻어 2016년보다 1077만9377표를 더 얻었다. 트럼프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선 패배자가 됐다. 득표율도 47.2%로 2016년의 46.1%보다 높다. 비록 7978만4259표를 얻은 바이든보다 602만54표가 적었지만 트럼프의 기를 살리기에는 충분하다.
98% 개표가 이뤄진 현재 선거인단 확보에서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각자 승리한 주의 숫자다. 바이든은 25개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은 네브래스카(주에서 2명, 하원지역구에서 3명)의 제2선거구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25개 주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은 메인(주에서 2명, 하원지역구에서 2명 선출)의 제2선거구에서 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등에서 부정선거아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당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등에서 부정선거아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당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AP=뉴시스


박빙 러스트벨트 결과 뒤집혔으면 승자 바뀔 뻔
게다가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20명)에서 48.9%의 지지를 얻어 50.0%를 차지한 바이든에 간발의 차이로 뒤졌다. 미시간(선거인단 16명)에서도 47.9%의 득표율로 50.5%를 확보한 바이든에 박빙으로 밀렸다.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에선 48.9%의 지지율을 보여 49.6%를 얻은 바이든에게 0.7%P 차이로 졌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이들 러스트 벨트에서 만일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면 현재 306대 232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 숫자는 260대 278로 역전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셈이다. 트럼프가 2021년 1월 0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높은 득표는 1억6000만 명 이상이 투표해 등록 유권자 대비 66.9%라는 120년 만의 최다 투표율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바이든 임기 내내 이러한 수치를 내세워 자신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력을 지녔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48.4%를 얻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19.9%)을 크게 따돌렸을 당시 조 바이든의 모습. 바이든이 취임 뒤 소통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48.4%를 얻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19.9%)을 크게 따돌렸을 당시 조 바이든의 모습. 바이든이 취임 뒤 소통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FP=연합뉴스


공화당과 민주당 좌파 사이에서 소통정치 가능할까
이런 4가지 악재 속에서 집권할 바이든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형 정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공약한 기업과 부유층 증세, 탄소제로 정책, 파리기후변화 협정 복귀, 이란핵합의 복귀와 이란 경제제재 점진적 해제 등의 대외 정책 등을 현실화하려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원칙대로’ ‘공약대로’ ‘진보로 가자’는 민주당 내 좌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시대의 딜레마다. 민주당 백악관을 견제하려는 공화당과, 대선 협력 청구서를 내미는 당내 좌파 사이에서 바이든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 바이든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선 승리는 바이든 정치의 시작일 뿐이다.
한국으로선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당과 내부의 다양한 정파에 대한 고른 접근과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1인 고집 통치’와는 사뭇 결이 다른 바이든의 미국이 우리를 기다린다. 정상외교와 공식 채널을 활용한 외교는 물론 다양한 의원 외교와 공공·민간 외교가 동시에 필요하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과학수사의 첨병, 프로파일러의 세계]
<8>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편집자주
범죄 드라마나 영화에서 ‘초능력자’처럼 등장해 범죄자의 감정선을 무너뜨리는 프로파일러.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러는 끊임없이 범죄자 심리나 행동패턴을 분석해 범행의 이유를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일보는 격주 월요일마다 범죄 현장 뒤에서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오후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일 오후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에 사건 났다, 빨리 가 봐라.”

지난해 4월 17일 동이 틀 무렵, 경남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방원우(39) 경사는 현장 투입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진주로 달려갔다. 몇 시간 전인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 남성이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사망자 5명, 부상자 17명. 바로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이었다.

방화와 살인의 증거가 명백하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으며 이미 피의자까지 검거된 상황이었다. 언뜻 프로파일링이 필요없는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대체 왜? 프로파일러는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했다.

안인득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에 붙잡힌 안인득은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년간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서 환자들의 정신질환을 진단하다 경찰관으로 전직한 방 경사가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방 경사는 해답을 얻기 위해 면담실에서 안인득과 마주 앉았다.


진술 반복, 수사는 도돌이표

2019년 4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2019년 4월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체포 당시부터 안인득과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 그는 “내가 바로 피해자이고, 나는 나를 괴롭히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인득이 내뱉는 말은 대화보다는 독백에 가까웠다. “기분이 어떤가” “칼에 베인 손가락은 괜찮은가”라고 물어봤지만, 이 물음엔 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되돌아갔다.

방 경사는 처음에 안인득이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의심했다. 감형을 염두에 두고 정신 질환자인 것처럼 연기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안인득은 자기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감형을 노린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면담 30분 만에 방 경사는 안인득이 가진 질환을 망상 장애(실제 사실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는 것)로 진단했다. 망상 증상이 심해질 경우 질환자는 전혀 연관성 없는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 사실을 자신의 상황과 결부시킨다. 안인득이 언론을 향해 “국정농단은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망상 장애의 증거였다.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사고를 접목시켜 자신만의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인득은 통상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 환자와는 달랐다. 조현병 환자는 개인 위생관리가 잘 안 되거나 대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인득의 경우엔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다. 방 경사는 “안인득은 외관상 정신 질환자라기보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장면까지 똑똑히 기억하는 안인득에게서 죄의식과 윤리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 경사는 “안인득은 본능적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공격했다”며 “피해자에게 잠깐 미안함을 표하고는 다시 10여 년 전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안인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안의 폐쇄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입을 열기 시작한 안인득

안인득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안인득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이튿날 두 번째 만남에서 방 경사가 인사를 건네자 안인득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방 경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니 자기 편에 서는 것처럼 인식했다”며 “주변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세력’과 나를 다르게 보았다”고 되짚었다. 신뢰와 친밀감(라포)이 형성되자, 안인득은 감췄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면담 때 안인득은 학창시절 일화들을 꺼냈다. 운동을 배우고 또래에 비해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회상부터, 중학생 때 괴롭힘을 당하던 약한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서기도 했다는 내용까지. 방 경사는 “과거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확신이 들 만큼 일상적인 이야기가 가능했다”고 회고한다. 또한 “정의롭다는 결론에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겸연쩍고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기에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회차 면담에선 안인득이 자기 증상을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당신을 어떻게 괴롭혔느냐”는 질문에 안인득은 “윗집에서 뿌린 독충이 천장과 벽 등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답했다. 입원 경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묘사하길 꺼려한다. 주변에서 정신 질환자로 취급하고 더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그러나 안인득은 “독충의 종류가 다양하고, 빨리 움직여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했다. 기나긴 면담 끝에 안인득이 망상 장애와 조현병은 물론, 환시(실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증상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다.

한창 분풀이를 하다가,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인득의 말수는 급격히 줄었다. 안인득은 “부친과 함께 살다가 문제가 있어 떨어져 살게 됐다” “형님과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등 객관적 상황만 묘사했다.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교감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프로파일러가 바라본 안인득은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은 충분한 사람’이었다. 범행 전 다른 집을 방문해 항의하거나, 현관문에 오물을 붓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는 점으로 볼 때 자기 불만을 표출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능력은 있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떨어진 상태였다.


5번의 면담, 굳어진 확신

2019년 4월 17일 화재로 검게 그을린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진주=진혜원 기자
2019년 4월 17일 화재로 검게 그을린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진주=진혜원 기자

5일 연속 이어진 진술 끝에 방 경사는 안인득이 정신 질환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자기 증상에 매몰돼 일반적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진심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을 공격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안인득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친형의 진술을 보면 안인득은 2008년 상차(上車)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일용직 하청업체 소속이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안인득의 망상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인득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2010년 안인득은 “자신을 감시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강제로 입원 당했다. 9개월 후 퇴원하고는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잠시 경제활동도 했다. 한 달에 한번 진료를 받기도 했으나 2016년 7월 이후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범행 직전의 행적을 보면 행동의 공격성이 점점 뚜렷해졌다. 2018년 아파트 내에 여러 차례 오물을 투척했고, 사건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약을 탄 커피를 줬다”며 자활센터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안인득은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3시간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방 경사는 “피해 망상이 있으면 공격성을 띄기 쉽다”며 “관리되지 않은 기간도 길고, 망상 증상도 있어 범행할 환경이 맞아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창원지법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심신 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의 무기징역형은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장 불참 가능성도..선서 전통 깨지나
“100만명 넘던 참석자, 20만명 선으로 줄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각각 마스크를 쓰려고 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미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AFP·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각각 마스크를 쓰려고 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미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AFP·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식의 형식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미 전역에서 하루에 약 20만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측은 이전 취임식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할 방침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과 접촉하거나 지근거리에 앉을 참석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WP는 대통령 취임식의 여러 전통도 생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왔지만, 내년 취임식에서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서다. 로버트 대법원장은 앞서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의 백악관 선서 공개 행사에도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WP는 “로버트 대법원장 측이 내년 대통령 취임 선서식 참여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 직후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 직후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미 국회의사당 내에서 의원들과 갖는 오찬이나 취임식 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백악관 무도회 전통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참석 인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취임식이 열리는 날 백악관 앞을 가로지르는 거리인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 합동취임식 준비위원회(JCCIC)는 성명을 통해 “참석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 블런트 JCCIC 의장(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에는 참석 인원이) 20만명 이하로 진행될 것이다. 확실하다”고 WP에 말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WP는 “바이든의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안 호프 몬태나주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이번 취임식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측면은 트럼프의 불참석일 수 있다”며 “그는 수 세기 만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패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WP에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77%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임금상승률 높을 땐 DC형보다 DB형이 유리해
文정부 들어 임금 급등하면서 DB형 퇴직급여 불어나
DB형 가입자가 DC형 가입자보다 1,000만원 더 받아
공무직 “DB형 전환해달라”며 이틀간 총파업 벌여
교육청 “공무직 요구대로면 9,000억원 더 필요” 난색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학교교육공무직 가운데 서울에 속한 공무직만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10여년 전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1,000만원 더 받거나 덜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덜 받는’ 공무직이 많았던 서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1만6,530명 가운데 약 77%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나머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 일시 수령을 선택했다. 2005년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교육공무직도 2007년 전후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만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반면 DC형은 금융상품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하다.

지난 19일 파업 상황.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지난 19일 파업 상황.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임금이 대폭 뛰면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불려줬고 그 결과 DB형과 DC형 간 퇴직급여 격차가 1,000만원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식조리사,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교육공무직이 속한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체 DB형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9~20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무직 임금이 약 37% 오르면서 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급여를 1,000만원 가량 더 받게 돼 파업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1인당 평균 인건비 인상률(전년 대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9.65%)과 2016년(4.15%) 10%를 밑돌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19.64%)과 2018년(17.66%)에는 20%에 육박했다. 서울 학교교육공무직의 경우 최근 4년간 임금이 연 평균 3.98% 올랐다. 반면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 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과 달리 나머지 지역에서는 DC형 가입 비율이 낮아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교육공무직 DC형 가입 비율은 경북·부산·대구·충남이 20~30%, 경기·인천·전남 등은 10~20%, 강원·제주·전북 등은 10% 미만이다. 특히 제주와 전북의 경우 각각 3%, 1% 수준에 불과한데 지방에서는 정해진 원리금을 주는 DB형이나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 학비연대는 경기도교육청처럼 DB형 가입 전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퇴직연금 제도 전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DB형 가입자가 70%로 많았기 때문”이라며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20년간 9,0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서울 학비연대에 기존 DC형 가입자만 DB형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가입자는 DC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비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주 파업 참여율이 4%를 밑돈 채 일단락 됐지만 교육청과 노조 간 이견이 여전해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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