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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보수의원 모임서 건재 과시
퇴임 후에도 호소다파 “돌아와달라”
“스가, 임기 끝나도 자리 지켜야”

지난 9월 16일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
지난 9월 16일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리직 복귀설에 선을 그었다. 건강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에도 보수세력 모임 등에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제3차 집권’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을 일단락한 것이다.파워사다리

아베 전 총리는 12일 다시 한 번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총리에 취임하며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그는 지난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도중 사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당내 보수우파 성향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등 세력을 과시하며 세 번째 집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에서도 파벌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66세인 아베 전 총리가 72세인 스가 전 총리보다도 6살 젊어 재집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내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압도적으로 신임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1년 후에 (총재 선거를) 또 할까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또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이기면 당연히 속투(투수를 교체하지 않음)다. 이긴다는 것은 여당이 과반수를 얻는 것이다. 승패는 의석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를 일본학술회의 회원으로 임명하기를 거부해 생긴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술회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앵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홀짝게임

단속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엔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속 시행 첫날인 오늘,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 시간대인 지금까지 ktx 등 열차를 타려는 이용객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로 입만 가렸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도 종종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종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장소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물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활동을 할 때 2m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500명 이상 집회 시위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긴 하지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됩니다.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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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등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귀국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1 seephoto@yna.co.kr
귀국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전날 내려진 ‘댓글공작’ 판결 등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파워볼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 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전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기재부 “서비스업,고용지표 회복세 제약”
3분기 반등에도 마이너스 성장 굳어질듯

[서울신문]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 14차 한국판 뉴딜 점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 14차 한국판 뉴딜 점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3개월 연속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과 함께 내수 일부 지표가 나아졌지만, 경제 전반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91명에 달하는 등 다시 세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고용 지표 회복은 더뎌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0.1%는 ‘희망 사항’에 그칠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각종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수·수출 회복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정부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부진이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경기인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반영한 9월부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진정됐지만 최근 다시 재발하는 양상이다. 서비스업 타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글로벌 재확산세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부 내수 지표는 회복세가 드러난다. 10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하며 7~9월 이어진 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끊었다. 올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할인점 매출액도 9월(2.1%) 증가로 돌아선 뒤 10월(2.8%)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산업 지표는 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증가했다. 9월 전(全)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늘어나며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16.8%)와 건설투자(6.3%)도 함께 상승했다. 해외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10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42만 1000명 감소했다. 이는 9월의 39만 2000명 감소폭보다 악화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담긴 통신비 지원 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9월 1.0% 상승한 것에 비해 낮다.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3.9% 증가한 수치다. 전셋값도 0.47% 올랐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27.8%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졌다”며 “그러나 최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투자 집행관리,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3분기 GDP 오르자 기대했지만…수출환경 개선 불투명하고 마이너스 성장 심화될 듯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잡은 기재부는 지난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9%를 기록하자 고무됐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1%)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4분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한국은행은 -1.3%로 전망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 이후 다자간 무역환경 개선의 기대가 있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수출 환경의 개선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수출 지표의 개선도 코로나19 특수와 관련있어 현재까지 전반적 회복세는 불투명하고, 대면 소비 확대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늘었어도 일자리 지표는 악화됐는데 단기적 지표 상승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안된다”면서 “IMF의 예측대로 -2%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기재부, 11월 최근 경제동향 발간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수출도 개선
반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폭 감소…기재부 “고용지표,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
대외 경제여건엔 ‘기대반 우려반’

(자료사진)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내수지표 개선에도 고용 상황이 극심한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 진단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의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엔 ‘불확실성 지속’이라는 두 달 연속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봉쇄 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기대감이 동시에 담겼다.

13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월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제조업ㆍ소비ㆍ투자 등이 개선됐다”면서도 “서비스업ㆍ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른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44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조업일수가 2일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3대 지표인 생산ㆍ소비ㆍ투자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소매판매는 1.7%, 설비투자는 7.4% 증가했다.

반면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 줄어들며 감소세가 8개월 연속 이어졌다. 10월 취업자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실업률은 3.7%를 기록하며 1999년 10월(5.0%) 이후 21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만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고용지표가 최근 동행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통적으로 대표적 후행지표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고용지표로 향후 경기를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지만 기재부는 조심스럽게 긍정 요인의 우위를 전망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표로만 보자면 수출은 11월 초순도 괜찮은 상황이고,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에 내수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여기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 선행지표인 10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1.6으로 지난달 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심리실적인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0월 실적은 79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11월 전망은 76로 8포인트 높아졌다.

대외경제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김 과장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봉쇄 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약화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기저효과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9월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전환하는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투자ㆍ수출 등이 동반 증가하며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커졌다. 일본은 9월 산업생산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한 가운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지수가 지속 기준치인 ’50’을 하회하는 등 회복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유로존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7%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ㆍ투자 집행관리와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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