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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 천안·아산시와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2~3주 후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위험성”━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현재는 역학조사로 추적하고 격리하는 속도보다 확산속도가 약간 빠르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추이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수도권에선 2~3주 뒤 격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파워볼실시간

다만 전국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하루 7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대전·충청권은 12~13명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역도 5명 이내여서 권역이나 전국이 1.5단계로 상향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아산시과 강원 원주시다. 지난 5일 천안, 아산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고, 원주시는 지난 9일 격상 계획을 발표했다. 원주시 거리두기 격상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면…달라지는 점은?

/사진=이승현 디자인기자
/사진=이승현 디자인기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먼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동행복권파워볼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에서 이 같은 제한이 생긴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대선 패배 후 고위직 2명 전격 해임..파우치 소장도 해임하나
가족·본인 셀프사면하면 유례없는 최초 사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정말로 시작된 것일까.파워볼엔트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음에도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며 “그 동안의 그의 직무 수행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C. 밀러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이 즉시 국방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크리스토퍼가 그 일을 잘해낼 것이고 이같은 발표를 하게돼 기쁘다”는 글도 게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스퍼 장관의 해임을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6월 당시 에스퍼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데 현역 군인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에 의거해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행동에 분노했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 이후 고위직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 확정 보도 이후 벌써 세번째다.

앞서 지난 6일에도(현지시간) 글릭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글릭 부처장은 6일 오후 5시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해고될 것이라는 메모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다시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실제로 USAID도 같은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서 글릭 부처장의 해임을 공식화 했다. 다만, USAID는 “글릭 부처장의 서비스와 기여에 감사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미국 최고 에너지 규제 당국의 수장인 닐 채터지 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강등되기도 했다. 탈탄소화 정책을 포용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로 추정됐다.

미국은 대선 이후 새로운 당선인이 나올 경우 기존 대통령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확정 보도 이후 고위직 인사 2명을 해임하고 1명을 강등시켰다. 사실상 인사권을 광폭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퇴임 이후 갖가지 소송과 검찰 수사가 예고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레임덕 기간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진행한 전례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본인과 가족을 사임한다면 이는 유례없는 기록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루돌프 줄리아니 등 자신의 측근을 수사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지난 6월 전격 해임한 전력이 있다.

행정 명령 남발도 우려된다. 이민과 난민신청을 추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기습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해 환경보호 규제를 무력화 시키고 각종 산업 정책도 철폐할 소지가 다분하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을 해고하는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처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파우치 소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든 실행에 옮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파우치 소장이 해고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하고 바이러스 억제를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고 한 만큼 다시 고용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sanghwi@news1.kr

“전관 변호사·검사 접대 날짜는 7월12일 또는 18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찰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룸사롱 술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12일 혹은 18일 둘 중 하루로 특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반론할 것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도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 술접대 날짜와 참석자는 지난 4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했다”며 “술접대 날짜는 2019년 7월12일과 같은달 18일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은 그 술집을 자주 방문해 딱 하루만 지목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입수된 휴대폰에 있는 관련자들과의 카카오톡 내용만 봐도 당일 대화 내용이 나와있어 바로 날짜를 지목할 수 있지만 포렌식 자료를 보니 관련자와의 카카오톡이 삭제돼 있었다”고 했다.

또 “다만 이미 압수된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남아있었다”라며 “술값 계산서에 나온 날짜와 A변호사와 김회장, 술집 종업원, 이종필 부사장 등 과의 통화 날짜 등을 토대로 서너 날을 지목했고 교집합이 된 날이 7월12일과 18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7월12일과 18일 중 하루는 밤 10시59분에 A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4초간 통화했다. 또 밤 11시1분에는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통화에서 A변호사가 “지금 이 방으로 오면 된다”는 연락을 했다고 김 전 회장은 주장했다.

또 밤 11시18분과 11시19분에는 김 전 회장이 술집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두 차례 통화를 했다. 이 때는 김 전 회장이 술집 종업원에게 “이 방을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연락을 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 측은 국회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을 밝히고 여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응하고 싶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나 기타 다른 형식의 장을 만들어주신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를 통해 자필 문서 전체 내용과 구체적인 증거를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A변호사 등이 반론할 것이 있다면 공개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A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검사들과의 술자리는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말했다.김주현 기자 naro@mt.co.kr

장애인 여성의 힘겨운 성폭력 진술..종교인 결국 징역형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음이 아팠어요.”

지적 장애 여성은 승려의 범행에 대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아동 수준의 지적 장애 탓에 기억과 말이 또렷하지 않은 피해 여성 A씨가 가해자의 성폭력 증언을 인정받기까지 힘겨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승려 B(66)씨를 처음 만난 건 1995년 전남 해남의 한 중국요리 식당에서였다.

공장 한쪽의 방에서 부모와 살던 A씨는 생활고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동생과 함께 이 식당에 맡겨졌다.

그런 A씨를 발견한 승려의 아내인 ‘보살’은 두 자매를 데려와 보호하며 23년여를 함께 살았다.

말이 보호이지, 사실 자매는 사찰의 잡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보성·함평 그리고 광주까지 각지의 승려 부부가 각지의 사찰을 옮겨 다닐 때마다 자매도 함께 따라갔다.

사찰에서 청소, 설거지 등 갖가지 일을 시켰지만, B씨는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전화, 인터넷, TV 시청도 못 하게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피해자는 23년의 세월이 흘러 30대 나이가 돼 몸은 자라났지만, 정신은 아동 수준에 머물렀다.

A씨는 B씨와 보살과 함께 산 지 23년이 지난 2017년 12월 그들에게 절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오랜 세월 떨어져 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B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행을 털어놨다.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씨는 2014~2017년 사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동생에게 뽑고 뽑아도 끝이 없는 풀을 뽑으라고 시키고, A씨를 방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승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씨는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진술했다.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이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하기는 힘겨웠다.

어린아이 수준의 기억에 범행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인이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아동 수준이라고 판단,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비록 작은 혼동은 있었지만 “겨울에는 (범행을) 안 했어요. 겨울에는 배차를 만들어요. 일해야 해요”라고 추상적이나마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리고는 “배 차를 만드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함께 고소한 동생의 성폭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pch80@yna.co.kr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협의체 통해 중·장기 대책 모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데 대해 10일 “초등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제 요청에도 파업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0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초등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노조에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지역적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있게 돌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3만명 규모로 2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지 지자체 이관이나 민간 위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일 파업 투쟁을 벌였다.

파업에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1만1859명의 가운데 41.3%(4902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공공성 강화 요구와 교원단체의 행정엄무 경감 요구가 부딪쳐 갈등을 빚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노조가 파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는 데도 파업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의 요구와 교원단체의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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