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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감없는 종전선언 추진론 비판은 차단
구체적인 시기·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 시사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서 실장과 백악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오늘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고 면담 사실을 알렸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서 실장과 백악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오늘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고 면담 사실을 알렸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동력으로서 밀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차단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두 달 뒤 이어진 6·12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논의도 사라졌다.

종전선언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대체나 유엔사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의지를 밝히는 정치선언이라는 입장이다. 남북, 북미간 협상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거나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서해 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 실장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미국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선택지로 남겨 뒀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김봉현 “야당 인사, 검사들에 금품 로비” 
여권 “국민의힘 게이트, 검찰·야당 합작품” 역공 
국민의힘 “혼란스러워..특검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부르며 청와대 등 여권에 대한 총공세 수단으로 활용했던 ‘라·스(라임·옵티머스)’ 정국의 판이 바뀌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을 통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야당 인사와 검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다. 여권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고, 일순간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된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FX시티

16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 3명 중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 및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자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뻥튀기 주장이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사건을 정치권의 많은 사람과 연동하려 하는 검찰 게이트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내용 진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옥중서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뉴시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육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사죄한 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파워볼

남영신 총장은 16일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다. 40년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 총장은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반목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는 광주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육군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죄 인사를 올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 중인데 육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남 총장의 공식사과 소식을 들은 5·18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오월 동지들은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라며 “오늘 남 총장의 사과가 업보처럼 등에 지고 살아온 40년의 한과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며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김종인 “대통령 하기엔 성격이..” 인터뷰에 반박
“쓸데없는 염려..얄팍한 견문으로 李 평가 말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언론은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 부터 독립성, 공공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언론은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 부터 독립성, 공공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주자로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수저로 태어나 평생을 기득권자들 속에서 살아 온 자들에게는 강자 권력자들의 불의에 분노하고 억강부약을 외치는 이지사의 용기는 아주 불편한 돌출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계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아는 이재명은 돌출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는 열린 자세로 대화 토론하며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상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실사구시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자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이 지사에 대해 “그 사람이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저런 성격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말 쓸데없는 염려”라며 “대통령이야 주권자인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지사가 돌출적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가족간의 불행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 지사가 돌출적 행동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 지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낸 인간 승리의 화신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고, 불법 부당한 권력에 항거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공정 정의를 외치며 자신을 던지고 싸우는 이재명은 매우 생경하고 어색하고 돌출적으로 보일 것이나 이재명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정의롭고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합리적인지 알고 있다”며 “얄팍한 견문으로 남을 평가 재단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과 관련해선 “사필귀정 이라고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 검찰의 먼지털기식 쥐어짜기 수사와 재판으로 이 지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이 지사에 대한 부당하고 강압적 수사를 주도한 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 의원은 이 지사의 오랜 동지로 불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검찰-범죄자 결탁한 ‘검범유착’ 프레임”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로비를 폭로한 ‘옥중서신’과 관련, 국민의힘은 17일 “의도가 석연치 않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신에 언급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 여권 인사들이 의혹에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옥중서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비리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 공개가 ‘검언(檢言)유착’ 사건의 얼개와 비슷한 ‘검범(檢犯)유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에이 기자가 짜고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을 잡을 단서를 달라고 공작했다는 ‘검언유착’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검범유착’ 프레임이 그려진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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