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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논란’ 조성대 與도 질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태’는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 엘리트의 질주를 보여줬으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사실상 말 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조 후보자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관련해 “국민들이 조국 교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부모찬스, 아빠찬스로 불리는 교육 불공정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문제이고,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쓴 글”이라고 해명했다.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댓글을 조작한 김동원 씨는)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런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는 피해자냐”고 하자 “그렇지는 않다”고도 했다.

또한 전 의원이 “천안함 폭침을 누가 저질렀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거듭 “정부 의견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저질렀느냐”고 하자 조 후보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스텔스 잠수함 및 잠수정,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초계함(천안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 지사 등에 비판적인 후보자 발언이 이어지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중립을 지키면서 답변하라”고 소리쳤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야당이 문제를 삼는 족족 마치 옛날 발언이 잘못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어색하다”면서 “변명조로 말하지 말고 과거 발언에 좀 당당해지시라”라고도 했다.

양기대 의원은 “술에 물 탄 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그간 살아온 삶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오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與, 4차 추경 ‘신속 집행’..野 일정 수준 존재감 드러냈단 평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했다. 뉴시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22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대신 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여야 모두 이 같은 절충안에 동의하면서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2시1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4차 추경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경 편성 막바지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한 사업인 만큼 민주당은 원안 유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의 반발에다 여론마저 반대가 우세하자 ‘합리적 대안’을 전제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1100만명 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을 무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대화도 진전되지 않았다.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여당 모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봄 지원’이 협상의 열쇠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고집하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좁히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통신비 예산은 5206억원이 삭감됐다. 확보된 예산으로 여야는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 대한 돌봄 지원 20만원을 계획했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명복은 정부 의견을 수렴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돌봄 지원 확대로 통신비 지원에서는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5~64세 국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양보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내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돌봄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되 통신비 지원은 고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아동·청소년이 4차 추경의 지원 대상에 편입시키는 합리성도 확보했다.

또 독감 무료 접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관철시켰다.

국민의힘도 이번 합의안을 통해 모처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당정청이 통신비 선별 지원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자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돈 맛’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통신비 지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비 예산의 완전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돌봄 사업 확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들이 요구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축소를 끌어내는 동시에 ‘돌봄사업’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관철시켰다.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생각이 반영돼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도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의미있는 지원이 되도록 바꾸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안 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일 넘게 고생했지만, 실제 민심이 변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아. 대선뿐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굉장히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공정 경제가 이룩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엔트리파워볼

안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불공정경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들 법안을 추진한 여권을 향해서는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주도한 탓”이라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왜 기업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이란 명칭에 대해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야권이 이대로 선거에 나가면 질 것이라 본다”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일 넘게 고생했지만, 실제 민심이 변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며 “2022년 대선뿐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에 비호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며 “국민의힘만 혁신한다고 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생각해본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대표는 오는 23일 자신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최하는 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데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과 어떤 의사소통도 없었다”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시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문 대통령 유엔총회장 화상 기조연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다”며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장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 75차 유엔 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됐다”며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란 새로운 실천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다”며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면서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 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유엔총회 #기조연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화두로 꺼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환기하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이라는 기존 ‘한반도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초 ‘하노이 노딜’과 함께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종전선언을 다시 화두로 꺼낸 건 다분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 간 첫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 속 상징을 언급하는 것으로 등돌린 북한을 움직여보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4·27 판문점 선언 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을 약속한 3조3항에서 종전선언의 적극 추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담았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문화 했다.

이후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개념으로 종전선언이 주목 받으며 문 대통령이 가장 강한 실현 의지를 보였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로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9·19 평양 선언 도출 직후 찾은 2년 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 화두도 종전선언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중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선언의 주체를 3자로 할 것인지, 4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 논리에 갇혀 협상 카드로서의 생명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의 이행 전망에 대한 질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하노이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일은 없었다.

지난해 74차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평화 경제론’ 등 기존 대북 메시지를 반복했지만 이미 교착상태가 굳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속 다른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전통적 군사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변화된 안보 개념에 따른 접근법에 따라 북한을 다자협력의 틀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코로나19를 매개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자 다자협력의 틀로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건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는 길이 결정될 전망이다.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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