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파워볼 홀짝게임 라이브스코어 베팅 사이트

2차 병가 관련 추 장관 내외 부대간부 면담기록 공개.. ‘구두승인’ 정황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중 병가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추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서류가 공개됐다.파워볼사이트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2017년 서씨가 병가를 신청한 당시 담당 부대간부인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A상사와 추 장관 내외 중 1명이 2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A상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중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는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면서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4월, 1차 병가 면담 당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또 A 상사가 2차 병가 면담을 하며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답한 조치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만약 해당 문건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서씨의 1차 병가 만료시점에 국방부에 병가연장과 관련해 직접 문의를 했고, 문의 과정에서 서씨 변호인이 전날(9일) 입장문을 통해 강조한 ‘부대 간부의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군 규정상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가 심의 전 A상사가 임의로 개인휴가를 쓰도록 조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대지휘관의 임의조치의 적절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 중 특혜의혹은 ‘부대 미복귀(탈영)’의혹에서 시작해 자대 배치와 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및 외압 의혹 등으로 번졌다. 심지어 추 장관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자녀들의 병역특혜 의혹으로도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야권은 논란과 관련 특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맞춤형 지원에 3.8조…고용 유지에 1.4조 투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일부 재정은 고용 유지를 위해 쏟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shincombi@tf.co.kr

“선과위, 조수진 조사 여부 흘려..야당 요구에는 묵묵부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 의원 고발 및 조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여당 눈치 보기 행태, 정치 유착 행태가 나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수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며 “선관위가 여당 의원에게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언론에 다시 한번 흘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반면 여당 의원의 재산신고 축소 문제에 따른 고발 접수 여부를 묻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정치 권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김 의원이 조 의원의 당선무효를 운운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는 ‘당선되거나 당선 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의 행위가 당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즉시 정부를 등에 업은 야당의원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

송영길 외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길 외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0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청원이 오른 데 대해 “한국 극우세력들의 청원이 틀림없다”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칼을 겨눈 21세기판 이완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서는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뜨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체포·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 가장 많은 8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을 ‘태극기국민평의회 김일선 교수’라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청원 사유의 황당함은 제쳐두고, 엄연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구속기소 해 달라고 읍소하는 작태에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이 정도면 매국(賣國)을 넘어 노예근성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합방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는 미친 영혼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더러운 매국매족의 DNA와 피가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 7.9% vs 국민의힘 1.9%.. 태영호 자녀 제외하면 사실상 14명 대 1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황제휴가’논란을 엄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던졌던 ‘군대 안 다녀온 이들이 많아 정치공세를 편다’는 식의 발언이 정치권의 병역이행문제로 비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우습나 ‘한 예비역 병사 구하기’에 온 집권당이 나섰다”면서 “늘 말씀해오시던 대로 ‘법대로’하면 될 일을, 여의도에서 정치공방화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 중 미필자는 34명이고, 아들은 미필자가 14명이라는 병무청 기록까지 알게 됐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각각 12명 그리고 2명”이라고 전했다.

실제 병무청이 지난 6월 10일 관보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8명의 남성 가운데 34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율로는 22.97%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대상자 84명 중 12명으로 14.28%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전체 176명 민주당 의원 중 7.95%인 14명의 자녀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명이 전부다.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자녀가 있는 의원은 ▲김진표 ▲이낙연 ▲정정순 ▲정필모 ▲전해철 ▲양경숙 ▲정춘숙 ▲이인영 ▲임호선 ▲김원이 ▲송기헌 ▲한병도 ▲김승원 ▲김홍걸 의원이다. 이들 중 앞선 10명의 자녀는 5급 전시근로역(민방위 편성)으로, 나머지 5명의 자녀는 완전 면제에 해당하는 6급을 받았다.

더구나 면제사유(질병명)가 공개되지 않은 이들은 김승원·김진표·김홍걸·정필모·한병도 의원의 자녀들이었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아들의 면제사유를 ‘혈우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당시 후보캠프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당시 후보캠프

반대로 자녀들이 면제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태영호 의원과 박진 의원으로 태영호 의원의 장·차남은 북한 출생 입영대상자로 면제를 받았고, 박진 의원의 장남은 ‘악성종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군미필자가 유독 많음을 드러낸 집권당에서 군대비평까지 나섰다. 어떤 부대는 편하고, 보통 부대는 복무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고까지 했다. 마치 많은 어머니들이 군대 일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우습냐”면서 “편한 군대란 없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 마음 안 아픈 엄마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법무부의 영어 이름은 Ministry of Justice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33쪽에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법무부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자부심에 피멍 들게 하지 말라”고 비평했다.

한편 논란의 단초가 된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면서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를 인용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연장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난했지만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역으로 비난에 직면했다. 

oz@kukinews.com

Related Post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