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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FX렌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원씩 50번, 100번을 (전국민에게) 줘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지사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임 의원은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고 되물었고, 홍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지사의 주장을) 신문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적인 방식이 돼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만엔(약 110만원)씩 지급했다. 미국도 1,200불(약 142만원)씩 지급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30만원씩 3~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언하는데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영국 6개 요양원 코로나19 조사 후 2주 내 21명 사망
요양원 입소자 118명 PCR 음성에도 항체는 양성 나와
국내 확진자 중 60대 고령자 26%인데 사망자는 93%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이 폐쇄돼 있다. 고양시는 요양원 입소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할 방침이다. 2020.08.31. dahora83@newsis.com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이 폐쇄돼 있다. 고양시는 요양원 입소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할 방침이다. 2020.08.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감염경로가 다양하지만 결국 인명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특히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대규모 유행 상태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염이 발생하는 사람 간 접촉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연구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 아카이브(medRxiv)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요양원 6개 시설의 환자와 직원 495명을 조사한 결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어도 85%가 혈청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령자가 다수인 요양원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264명의 환자 중 21명은 코로나19 관련 조사 2주 이내에 사망했다. 2명은 검사 전에 숨졌다.

연구진이 검사한 결과 118명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이중 무려 85.2%는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 직원 중에서도 음성이 나온 143명 중 95명에게서 혈청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이 지나간 뒤 5월부터는 이태원 클럽, 종교 소모임, 물류센터, 방문판매 업체, 노래연습장, 카페, 식당, 돌잔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다양해도 인명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8월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지표 확진자가 발생한 12일 이후 현재까지 20일간 19명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루에 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24명 중 80대 이상이 163명, 70대 97명, 60대 42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93.2%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9명까지 늘었다. 2주 전인 18일 9명과 비교하면 약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위·중증 환자는 80대 이상이 16명, 70대 33명, 60대 18명으로 60대 이상이 84.8%다. 위·중증 환자 중 병세가 악화돼 사망할 경우는 이 수치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최근 발생한 위·중증 환자는 이보다 더 많다.

이는 전체 확진자 연령 분포와는 상반된 결과다. 국내 누적 확진자 1만9947명 중 21.66%는 20대, 18.24%는 50대다. 5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73.8%에 달한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 확진자의 26.4%에 불구한데도 사망자의 93.2%, 중환자의 84.8%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1007명이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모두 방역망 밖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1.0명을 넘기고 있는데, 이들 1007명이 최소 1명에게만 감염을 전파했다고 가정해도 최소 2014명의 감염자가 방역망 밖에 있다.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자가 최소 1000여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알 수가 없어 미리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 감염될 경우 경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고령자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일일이 다 추적하고 격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이라며 “열심히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 전파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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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등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정치권에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적인 법집행’ 등 강한 어조로 의사들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메시지는 상당히 수위가 낮아졌다. 의사들이 파업을 풀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정부도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되고 한시간이 지나자,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文대통령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의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해소, 필수 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계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 집행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기존보다 톤이 약해지자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어조로 압박을 했다면, 이날 메시지는 의료계에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의사들에게 출구전략을 줌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벼랑끝 대치를 풀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since1999@newsis.com

文대통령 ”그릇된 신념 때문에 국민들 피해 너무 크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사랑제일교회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특정 교회들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200~300명대로 줄었음에도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힘을 보태준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한 덕분이다”며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줬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이면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

서울대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 취소’ 소송 패소
“학생 위한 편의시설 맞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600억여원을 기부받아 지어진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대해 증여세 6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관정재단은 2012년 서울대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협약했고, 2014년 12월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재단이 600억원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 약 100억원 등 총 700억여원이 들었다.

서울대는 준공 한 달 뒤 서울대 명의로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관정재단에 관정도서관 일부(942.15㎡)를 25년간 교직원·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관정재단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다.

이에 대해 관악세무서는 서울대에 부지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세무당국은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2018년 이 부지 사용부분의 증여세 6억6990여만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세무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 시인 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은 2013년 5월에 이미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였고, 애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무상 사용 부지는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리시설로 활용했고, 수익금도 다시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지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서울대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정재단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오로지 독립적인 관정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앵커]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게 지난해 9월입니다. 대법원은 폭행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정치적 힘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31일) 뉴스룸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목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인은 여당의 유력 당대표 주자의 캠프에 들어갔지만, “항의가 심하니 숨어 있으라”는 말을 들은 뒤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피해자와 증인에겐 여전히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살아 있는 현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 측 증인으로 선 세 사람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7년간 안 전 지사를 보좌한 핵심 참모 문모 보좌관.

재판 당시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이었지만, 김씨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의원이 입각하면서 지난달 이낙연 의원 당대표 선거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면접을 통해 상황관리팀장이란 보직을 맡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보직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문 전 보좌관이 “캠프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 전 지사 지인 등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캠프 관계자가 보직을 바꾸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이 항의하니, 다른 부서에 숨어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압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표현이 다소 과장되게 이해됐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캠프 관계자 : 들어온 것도 본인 의지였고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본인 의지였습니다. (외부 압력은?)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느꼈을 압박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누가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증인.

안 전 지사 수행비서 등으로 8년간 일한 신모 씨.

2년 전 뉴스룸에 김씨를 지지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선 후 본인과 가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씨는 “안 전 지사를 도와준 사람들은 떳떳하게 잘 생활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면 공격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현재 국회 등에서 직책을 유지하거나 승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신씨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충남도청 인터넷방송국에서 조연출로 있던 정연실 씨.

안 전 지사의 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이라 가까이서 많은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피해자 측에 섰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정연실/전 충남도청 인터넷방송국 조연출 : 다들 뒤에서 김지은이 저를 조종했대요. 도청에서 일한 것도 저고, 안희정 전 지사를 맨날 본 것도 저예요. 전 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회유를 하려고 하니까…]

정씨는 사건 후 영상 관련 일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연실/전 충남도청 인터넷방송국 조연출 : (피해자) 도와준 사람들은 낙인이 찍혀가지고 찍어내고. (가해자) 도와준 사람들은 그래도 쟤네는 배신은 안 해. 이러면서 계속 영전을 하고…]

보이지 않는 사회정치적 힘에 의한 성폭력을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떠들썩했지만, 정작 당시 김씨의 대리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배복주/당시 김지은 씨 대리인 : 정치인의 위력이 그 개인의 권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력이 되게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서 지금 안희정은 감옥에 있지만 안희정의 위력은 여전히 국회안에 존재하고 있다.]

(VJ : 박상현 / 영상디자인 : 신하림)

◆ 관련 리포트
진보 교육감, 김지은에 성금 보냈다가 “배신자” 낙인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61/NB11967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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