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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강제성 없어 한계 명확..’미투’ 당시 조사 의지 지적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요 의혹들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파워볼

인권위가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의 한계가 명확한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제3자의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혹, 경찰 수사와 병행…성희롱 등 4가지 방향 조사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하에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의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실체규명의 기대감이 커졌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이날 인권위 측이 발표한 검토 사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직권조사팀이 꾸려진 뒤 조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과 큰 틀에서 조사 범주를 말한 것일 뿐 조사 내용이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한계 명확…큰 성과 어려울 듯

현재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미투’ 때도 흐지부지…조사 3개월여 소요 전망

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당시 인권위의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울 수 없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직권조사 이외에 서 검사가 직접 낸 진정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소식이 나오자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폭우 피해 극심한 와중에 웃는 사진 공개 논란
황운하 “수해 입은 주민께 진심어린 위로” SNS 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대전 수해 피해가 극심한 와중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뭇매를 맞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의적 보도 빌미 제공한 점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파워사다리

황 의원은 31일 전날 ‘처럼회’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논란으로 걱정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악의적 보도 빌미 제공한 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황 의원은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포함된 처럼회 사진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다. 처럼회는 여권 성향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사진 속 웃고 있는 황 의원 뒤 TV 화면에서는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 원촌교·만수교 홍수 경보’라는 자막이 떠 있다. 이를 두고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는 대로 대전의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먼저 집중호우의 수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선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마음아파하는 지지자 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0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경기부양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20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경기부양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전례없이 제기한 ‘대선 연기론’에 집권 공화당 인사들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헌법상 선거일을 변경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양원의 공화당 대표격 인사들은 모두 선거일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WNKY방송 인터뷰에서 선거일은 고정불변(set in stone)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잘 대처해 11월 3일에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한 “미국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면서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또한 선거일 변경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레이엄 의원은 “선거를 연기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11월에는 직접 투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건 어떨까”라며 대선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부재자 투표 얘기가 아니다. 부재자 투표는 좋다)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같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우편투표 확대에 따른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재선캠프의 호건 기들리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모두 우편투표로 치르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나란히 본회의 통과 수순에..등록 임대사업제 비롯 임대시장 개편 본격화
임사제는 3년간 활성화 노력에도 15~20% 에 그쳐..’위기’서 장점 발휘도 국한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뒤, 급기야 임대차 법까지 꺼내들었다.FX렌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1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임대차 법은 겉으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표방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각하라는 무언의 압력도 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높인데 이어, 임대료까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묶어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다 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벌써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셋값을 올리고 있는 데다, 급기야 집을 내놓지도 않고 빈집으로 잡아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만큼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세대란’의 악순환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집값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빠져나갈 구멍에 전월세 폭등 여지 남겨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갱신을 한 차례(2년)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되며, 임대료 인상도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하니, 방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실거주지를 전세 놓았던 집으로 옮기면서, 그동안 살았던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자유롭게 임대료를 올려 받아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혹여나 그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난감해진다”라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 같은 값으로 셋방을 구하려면 아예 근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개정안에서 보장하는 계약 기간은 4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임대사업 등록제도 유명무실화…전월세 시장 이전투구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사업 등록제도는 ‘투기 꽃길’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비교적 장기간 임대와 재계약 권한을 보장했던 만큼 지난 2년 동안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각각 52만 3천여 명, 159만여 호였다. 이는 실제 국내 임대시장 규모의 15~20%로 추정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내 임대주택의 80% 이상은 정부에 미등록 상태라는 것이다.

80% 이상인 미등록 임대인들이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 제한 기류에 보조를 맞춰 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사업 등록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전월세 시장 자체가 수급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됐다는 얘기다.

◇ 보유세, 거래세 강화…주택 매각 유도했지만,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왔다.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성 주택은 모두 매각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문제는 투기성 주택이 매물이 되면서 집값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전월세 물량 또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월세대란’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임대료는 시장의 수요·공급 여건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이라며 “(임대료 5% 상한 등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며 아파트 반값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내 집 마련 대기자들의 수요가 전셋집으로 몰리면서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주택도 주식처럼 가격이 하락세면 구입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야 구입하는 투자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전월세는 폭등하고,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는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우선 당장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주택에 계속해 머물 가능성이 큰 데다, 3기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기도 있어 전월세 수요는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냈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전례가 없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청와대·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반대’
우원식 “관계부처 추진방식에 우려, 신중해달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상당 부분을 파란색으로 물들였다. 특히 최근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지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는 온통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부 정책과 지역구 이익이 상충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대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에 있지만 동쪽으로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가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 중랑구와 연결되는데 이 지역이 모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노원 갑·을·병은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 구리는 윤호중 의원, 남양주 별내는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 서울 중랑을은 박홍근 의원의 지역이다.

◆與의원들 지역 주민들 반발을 어찌할꼬

아직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정부에서는 태릉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활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지, 일반 분양을 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올라온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반대 청원에 1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태릉 골프장 주변은 이미 ‘베드타운‘이어서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돼 있어 혼잡하다. 거꾸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이지만 러시아워에는 지옥이 따로없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환경도 불편하다. 여권에서는 태릉 골프장 일대가 역세권이라며 치켜세우지만 경춘선 갈매역은 20∼30분에 한 대씩 오는 수준이어서 서울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도권광역철도인 GTX-B가 지나갈 예정이지만 언제 개통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역구 표심을 자극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할 우려가 교차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노원을 우원식·남양주을 김한정 등 민주당 의원들 공개 우려 표명

태릉 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들은 ‘실세’로 통한다. 구리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고, 노원을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노원병 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노원갑 고용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여서 다들 쟁쟁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면 힘있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비토’를 놓을 여지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가장 맏형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저와 고용진·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 태릉CC와 주변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며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산림도 울창했다.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금 당정은 시민에게 질 좋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더 많은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유산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관계부처의 추진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해당 부처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김한정 의원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강북의 녹지에 집을 지어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자 별내와 갈매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주택 약자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지만, 만약 태릉골프장의 주택 공급이 확정될 경우 그에 부수되는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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